며칠 전, 평소처럼 출근길에 들른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부담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1,500원을 넘어갔을 때랑 비교하면 많이 내려가진 했지만, 그래도 경제가 힘들다 보니
지금의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4월 말 종료예정이여서 얼마나 더 비싸질지 걱정이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유류세 인하조치가 끝나면 '자동차대신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인지하고 유류세 인하시기를 더욱 연장하기로 해서 마음에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과 그 영향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과 조정
정부는 2025년 4월 22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하율은 조정되어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가격 상승의 실질적인 영향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5월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입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의 영향
정부는 이번 조정의 배경으로 국제 유가의 하락과 안정된 물가 상승률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바이유는 1월 중순 배럴당 84.6달러에서 4월 중순 68.4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수입 원유 가격에는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조치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었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A1: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보다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 인하 폭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Q2: 유류세 인하 조치가 언제까지 연장되었나요?
A2: 2025년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Q3: 매점매석 행위는 어떻게 방지되나요?
A3: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여,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감 효과를 느끼기 위한 노력 필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은 분명한 혜택이지만, 인하율의 축소로 인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주유소에서 느끼는 가격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 모두가 협력하여 유류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